휴대폰으로 쓴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

인정됩니다. 다만 "전자로 했으니 된다" 가 아니라,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서면으로 봅니다.

근거 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같은 법 제4조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종이가 아니라서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.

그리고 다른 법이 '서면' 을 요구할 때, 그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.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'서면 교부' 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입니다.

고용노동부도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

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·교부·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을 안내해 왔습니다.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, 쓰는 방법을 정해 둔 방식입니다.

그래서 무엇을 갖춰야 하나

• 근로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근로자 쪽에서 열어 볼 방법이 없으면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
•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내려받아 가질 수 있어야 하고, 사업주 쪽에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
• 누가 서명했는지 남아야 합니다. 본인확인 기록, 서명 시각, 접속 기록이 없으면 "내가 안 했다" 는 주장에 맞설 것이 없습니다

종이보다 나은 점

종이 계약서는 서명란의 글씨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. 언제 줬는지, 그 사람이 맞는지, 나중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. 전자계약은 그 세 가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. 분쟁 때 꺼낼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.